우루과이라운드와 WTO (무슨 챔피언?)

 안녕하세요~ 이웃님들 오늘은 우루과이라운드와 WTO에 대해 알아볼께요 예전 YS정권때 티비에서

우루과이라운도 우루과이라운드 하도 떠들어대서(아.. 나이 나온다) 그게 뭔가 싶었는데 시간이 흘러

그정도는 뭐 당연히 알것 같았지만 아직도 모르고 헤메는 우매한 중생아..ㅋ 아무튼 우루과이라운드와

WTO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TO는 무슨 챔피언 벨트 이런거 아니니까 모르시면 꼭

숙지하도록 해요~ 그럼 오늘도 고고씽

 

 

 Step1. 우루과이 라운드가 뭔데요?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미국통상개발위원회(GATT)의

판촉하에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진행된 국제 무역 협상입니다. 이 협상은 통상 자유화와 규정 강화를

목표로 하였으며, 세계무역체제를 현대화하고 통상규칙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이전의 무역 협상과 달리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포괄적인 협상을 수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규칙 개선과 통상 장벽 감소를 추진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농업 협상: 농업 분야에서의 무역 제약과 보호무역 정책을 개선하고, 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농산물의 수출 규모와 시장 접근성, 보호무역 관행 등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서비스 협상: 서비스 분야에서의 자유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금융, 통신, 운송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의 규칙 개선과 시장 개방을 목표로 했습니다.

 

 셋째, 지적재산권 협상: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규칙과 절차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넷째, 기타 분야 협상: 투자, 경쟁 정책, 보조금 등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도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무역 규칙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는 1994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창설을 이끌었습니다.

 

 Step2. WTO의 창설을 이끌었다고 그럼 WTO는 뭔가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국제적인 무역 규칙을 개발하고 회원국들 간의

무역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이전에는

미국통상개발위원회(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라는 임시 기구가 있었습니다.

 

 WTO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164개 회원국)를 포함하는 국제기구로, 회원국들은 무역 규칙을 협상하고

이행하는 데 참여합니다. WTO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역 규칙 개발: WTO는 회원국들이 자유로운 무역을 할 수 있는 규칙을 개발하고 협상합니다.

이를 통해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며,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규칙적인

무역 환경을 조성합니다.

 

 둘째, 무역 협상: WTO는 회원국들 간의 다자간 무역 협상을 주도하고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 산업제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무역 규칙을 협상하고 개선합니다.

 

 셋째, 분쟁 해결: WTO는 회원국들 간의 무역 관련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회원국들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신고를 제출하고,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중재 및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정책 감독: WTO는 회원국들의 무역 정책을 감독하고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합니다.

회원국들은 정기적으로 자국의 무역 정책과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WTO는 회원국들 간의 상호 협력과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여 세계 경제의 발전과 번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역 협상과 관련된 이슈들은 복잡하고 갈등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회원국들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Step3. WTO의 장점과 단점

 

 WTO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5가지씩을 알아보면 

 

 장점:

 

 1. 무역 규칙과 협상: WTO는 회원국들 간의 무역 규칙을 개발하고 협상하는 주체로서, 무역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2. 분쟁 해결 체계: WTO는 회원국들 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고 회원국들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개방적인 시장 접근: WTO는 회원국들에게 시장 접근을 개방하고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하여

경제 성장과 무역 확대를 촉진합니다.

 

 4. 상호 협력과 규칙 기반 체제: WTO는 회원국들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고, 규칙 기반의 국제무역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무역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5. 개발도상국 지원: WTO는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기술이전, 기술개발, 기술 도입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여 개발도상국들의 경제적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단점:

 

 1. 불균형한 회원국 간 권력 차이: WTO는 회원국들 간의 권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불균형한 협상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무역 규칙의 복잡성: WTO의 무역 규칙은 복잡하고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다루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자유 무역의 제약: WTO의 무역 규칙은 자유 무역의 원칙을 중요시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무역

이익을 위해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자유 무역의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회원국들 간의 협상의 어려움: 회원국들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익 충돌로 인해 협상이 어려워지고,

무역 협상의 진전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5. 환경 및 사회 문제의 부족한 고려: WTO의 주요 관심사는 무역이지만, 환경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할 수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충돌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루과이라운드와 WTO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배우는 경제학 다음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 행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