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이란 무엇인가? (오늘은 좀 어려운거 가보자)

 안녕하세요 전업투자자(실전 매매의 아버지.. 웃기시네 ㅋ) 재테크니션입니다. 오늘도 역시 어디서 많이

들어는 봤는데 실은 모르는 단어에 대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본적도 없으시다구요? 하하

갑자기 난이도가 높아진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왠지 고급스러운 느낌의 단어 바로 모라토리엄입니다.

캬.. 이거 모르시는 분들 아마 많을듯..후훗 (마치 너는 아는것처럼 얘기하지마라.. 확!!)

저도 잘 몰라요 ㅠㅠ 그래서 같이 함 공부해봐요~ 그럼 오늘도 팔로팔로 미~ gogogo

 

 

 Step1. 모라토리엄이란? 

 

 경제학에서 "모라토리엄"은 주로 채무자들에게 상환 일정을 연기하거나 채무의 일시적 중단을 허용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시적인 재정적 어려움이나 위기 상황에서 채무자들을 보호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모라토리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첫째, 파산 예방: 채무자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여 상환 능력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

채권자와의 협의에 따라 상환 일정을 연기함으로써 파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 위기 대응: 금융 시스템이 위기에 직면할 때, 정부나 중앙은행은 채무자들에게 일시적인 모라토리엄을

부여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파산 사슬 효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연 재해 대응: 자연 재해나 비상 상황에서 모라토리엄은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모라토리엄은 일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또는 특정 조건에 따라 적용되며,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경제학에서 모라토리엄은 재정적인 안정성과 사회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채무자들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인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 도구로 활용됩니다.

 

 Step2. 잠깐만.. 이거 파산을 예방하는 건가? 그럼 디폴트는 뭐지? 

 

 경제학에서 "디폴트(Default)"는 채무자가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불이행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할 수 없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채권자에게

약속된 상환액이나 이자를 제때에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디폴트는 일반적으로 파산과 관련된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모든 디폴트 상황이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디폴트는 다양한 형태와 수준을 가질 수 있으며, 각각의 상황은 그 정도와 영향력에 따라 다릅니다.

 

 디폴트는 국가, 기업, 개인 등 다양한 주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 디폴트는 국가가 자국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디폴트는 기업이 채무

상환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며, 이는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 디폴트는 개인이 대출,

신용카드 등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디폴트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상환액을 받지 못하거나 지연된 상환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고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폴트는

신용 위험의 증가와 금리 상승, 투자 감소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은 디폴트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 정책을 조정하거나 채무 구조조정, 재무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금융 기관이나 다자간 협정을 통해 디폴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Step3. 모라토리엄 디폴트라는 개념도 성립하는 건가? 

 

 "모라토리엄 디폴트"는 채무자가 모라토리엄(채무의 일시 중단 또는 유예)을 선포한 후에도 여전히

채무 상환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가 모라토리엄

기간 동안에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여전히 상환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라토리엄 디폴트는 심각한 상황으로, 채권자와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들에게 손실을 초래하고, 신용 위험을 증가시키며, 경제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중앙은행은 모라토리엄 디폴트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 구조조정, 재무지원, 경제 정책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금융 기관이나 다자간 협정을 통해 디폴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tep4. 모라토리엄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일까? 

 

 모라토리엄의 장점과 단점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장점:

 

 첫째, 재정적 부담 완화: 모라토리엄은 채무자들에게 일시적인 상환 유예 또는 중단을 제공하여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처하고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 안정성 유지: 모라토리엄은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의 파산을 예방하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협상 기회 제공: 모라토리엄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협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은 모라토리엄을 통해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채권자들과의 상환 조건 재협상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

 

 첫째, 신용 위험 증가: 모라토리엄은 채무자가 일시적으로 상환 의무를 중단하거나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에게 신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신뢰도 하락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본 유입 감소: 모라토리엄은 채무자가 일시적으로 상환 의무를 중단하거나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의 자금 유입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나 국가의 투자 및 경제 활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간적 제약: 모라토리엄은 일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 한정되며, 채무자들은 상환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모라토리엄은 임시적인 해결책일 뿐이며,

실질적인 구조조정이나 재정적인 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모라토리엄의 장점과 단점의 몇 가지 예시입니다. 모라토리엄의 효과와 결과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모라토리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누구나 갚기 전에는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디폴트 선언 전까지 ㅋ

빚없고 탈모없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어요~ 잘자요 굿낫..!^^